국선변호사 신청 청구서 무료 다운로드 방법 및 작성 예시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보내야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과 간략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직접 신청해야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선정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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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의 경우 피고인이 빈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1심 재판의 경우에는 이 청구서를 작성한 후 소명자료와 함께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2심 재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함께 보내주는데요. 이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서식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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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 시 소명자료

최근에는 나라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어느정도 사유만 있다면 소명자료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적용 범위를 넓혀 웬만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신청을 위해서는 소명자료의 종류도 필히 알아두셔야합니다.

※ 국선변호사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국선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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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의 경우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2.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3. 소득금액증명서
4. 장애인 증명서
5. 파산 결정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예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는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작성하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각 페이지별로 기재사항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및 죄명, 구속 여부를 체크해줍니다.

② 여기나오는 5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라 소명자료 제출과 같은 과정 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③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2페이지까지 전부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직접해야합니다.

과거에는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줬었는데요. 2003년 3월 1일부터는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택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는 해당 재판부에 전속되어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 명단을 함께 보내주는데 명단 중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골라 ①에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② 기타란에 원하는 변호사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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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변호사분들은 전문으로 맡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직접 찾아서 국선 변호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피고인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국선변호사 신청 FAQ 모음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선 변호 사건은 수임료가 적어서 열심히 안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일까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점들이 많으실텐데요. 국선변호사 신청 FAQ 모음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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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무료 상담 방법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신청과 관련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서식을 다운받고 간단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함께보면 도움되는 국선변호사 무료상담 방법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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